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정부는 “시장 안정” 강조
전문가 “與 사과 진정성 없어” 혹평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골적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잇달아 ‘부동산 반성문’을 써내고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정책 효과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실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가 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개혁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무기력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앞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종민 최고위원도 각각 지난 31일과 29일 공개석상에서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현장에서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린 잘못 없다’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급등은)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림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셋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임대차법 처리 시점인)지난해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옹호했다. 국토부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2·4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내 매수세가 감소하고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가격, 거래량, 매수심리, 매물 등 모든 지표에서 시장 안정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단이 다르니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도 당정 혹은 당청의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고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을 통해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보궐선거 후보들은 장기간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공공 개발지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허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상한제(10%)’ 등을 약속했다.
반면 이 정책실장은 “주택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 유지에 무게를 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정부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내놓은 대출규제 완화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일부 완화 등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 윤 차관이 밝힌 전제와 맞지 않는 셈이다.
윤 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시가 상한제와 관련해 “올해도 지난해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해볼 것”이라며 다급한 여당에 호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발언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악역은 정부에 맡기고 착한 역할만 하려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시장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여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깎아내렸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진정 반성한다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여당이 선거용으로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공수표만 남발하니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더 사라지게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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