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는 공직자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교도소가 이전할 부지를 매입,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급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본 산하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퇴직한 교도관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대전교도소와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아내는 2017년 9~10월 대전 방동 일대 농지 2필지 1800여㎡를 2억여원에 매입했다. 대전시가 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한 시점으로, 그해 12월 방동이 교도소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교도소시설 관리를 총괄하고 있었던 A씨가 내부정보를 미리 입수, 아내 명의로 차명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내부정보 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례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특수본에서 고발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관련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일부 피의자·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LH 현직 직원 1명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이와 별개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 B씨에 대해 금명간 신병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B씨는 2018년 10월 내부정보를 활용해 아내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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