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연장근로는 ‘주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의 예외를 일부 사유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대응 ▲업무량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제정한 고시는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주당 8시간 이내로만 특별연장근로를 운용하거나,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 또는 특별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이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노동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기존엔 내부 지침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4주 이상이거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업무량 급증 등에 해당할 때만 이들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었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모든 특별연장근로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고시는 또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 노동부 지침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지만, 고시는 서면 통보를 명시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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