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200가구 공급 목표
토지주 수익률 30%p 약속
그러나 LH사태·서울시장 선거 등 변수로 불투명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은평구 연신내역 등 21곳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이라는 ‘변창흠표 주택 공급’의 첫 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고려하면 실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여당조차 선거운동 기간 공공 주도 정책의 수정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의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급 목표는 2만5200가구로 판교신도시 수준이다. 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심차게 진두지휘한 2·4 대책 중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개발의 첫 후보지가 나온 것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 동의를 거치면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우선 가산디지털단지역(금천구), 쌍문역·방학역(도봉구), 영등포역(영등포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은평구) 주변 등 역세권 후보지 9곳에 총 7200가구를 공급한다. 1만7500가구로 가장 공급량이 많은 저층 주거지 후보지로는 영등포구 옛 신길2·4·15구역과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불광근린공원·불광동 329-32 인근·옛 수색14구역·옛 증산4구역,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 인근이 선정됐다. 준공업지역 중에서는 도봉구 창동 674번지·창2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이 후보지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이 이뤄지면 기존 민간 재개발보다도 용적률이 평균 111% 포인트, 토지주 수익률도 29.6% 포인트 향상된다”고 밝혔다. 토지주 10% 이상의 동의가 확보되면 예정지구지정이 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본지구지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마무리하는 지역에는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후보지 대부분은 지자체가 제안한 지역들이고 대부분 사유지다. 토지주 동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 윤 차관은 “지역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서는 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이며, 기본적인 주민 의견은 구청 차원에서 수렴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아진 점도 문제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LH 사태 이후 공공을 어떻게 믿고 개발을 맡기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 역시 변수다. 민간 개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일부 후보지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