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 단지 등 21곳을 선정했다. 서울 내에 2만500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대비 111%포인트 상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4개 구 21곳을 발표하고 “앞으로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동의요건을 확보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 지역만 해도 2만5000채가 공급되는 사업이다. 동시에 최근 3기 신도시 관련 LH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후속 절차에 대한 관심이 크다.
우선 서울에서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LH가 투기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번 사업 주체에서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토지주 10% 동의를 확보하는 한편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7월에 사업예정지구가 지정될 경우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1년 간 주택거래가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장들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앞으로 LH나 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LH 땅투기 의혹 등으로 공공기관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후속 절차 추진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2·4 대책 이후 770여건의 사업 문의가 들어왔고 지자체와 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지가 341곳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 사업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주택 공급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주는 민간 사업보다 30%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설명회에 들어가 7월까지 토지주 10%의 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기에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께 제대로 설명한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
-서울 선도사업지 사업은 LH와 SH 중 어느 기관이 맡게 되나. LH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닌가.
“LH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지 않았다.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LH와 SH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시행 주체가 사업을 맡을지는 서울시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속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주체를 정할 예정이다.”
- 사업지 선정 관련 주민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추진된 건 아닌지.
“구청이 사업을 제안할 때 주민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한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은 오랜 기간 민간에서 개발이 추진됐으나 잘되지 않은 곳이어서 민원도 많고 개발 수요도 높다. 기본적인 주민 의견은 구청 차원에서 수렴됐기에 주민 의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공식 설문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
-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곳은 341곳인데 이번에 서울 4개 구 21곳만 뽑은 이유는.
“이들 서울 4개 구가 가장 먼저 신청하고 협의를 잘 해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해 여러 차례 나눠 발표할 것이다. 워낙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발표할 수는 없다.”
“ 지자체가 아닌 민간이 제안한 곳도 53곳이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와서 공공사업을 할 의사가 다시 확인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발표하겠다.”
-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 등 인상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개발 지역 이주 대책은.
“이번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에서 나올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해 이주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 투기 방지 대책으로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1년 전 주택 거래를 모니터링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거래가 점검 대상이 되는 것인가.
“7월까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 7월에 예정지구로 지정된다면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 거래를 본다. ”
- 후보지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닌가.
“ 그렇다. 추후 과열 조짐이 있으면 지정할 예정이다.”
-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그 지구는 예비지구냐 본지구냐.
“ 본 사업지구를 뜻한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올해 안에 받으면 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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