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서울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제가 분양한 것의 몇 배씩 받고 (공공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주변의 집값을 일정부분 자극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문재인정부나 박원순 시정이 부동산정책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바로 그런 과도한 걱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실제로 약간 오르더라도 감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만 시장에 줬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약간 오르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누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의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 정부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했다.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을 전부 다 억제해버린 것”이라며 “제가 지정했던 700여개 재개발 지구 중에 약 400개를 박원순 시장이 해제를 해버렸다. 그 바람에 이런 주택시장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에는 시중 공급가보다 싸게 했다”며 “제가 (마곡지구의) 토지를 수용해서 분양할 때 건설원가를 계산해서 평당 600만원 정도에 분양했다. 그런데 그걸 물려받았던 박원순 시장은 마곡지구를 분양하면서 2배 이상을 받았다”고 비교했다.
오 후보는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적어도 시중에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면서 “이익을 덜 내면 된다. 왜냐하면 건설 원가는 그리 비싸지 않다. 서울의 집값은 땅값 때문에 비싼 거다. 싸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SH나 LH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공공에서 분양하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싸게 함으로써 시중에 미치는 영향을 선한 영향, 하향 안정화의 영향을 만들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것”이라며 “이런 거야말로 시장이 챙기는 거다. 이런 건 지침을 주지 않으면 SH공사나 LH공사의 본능대로 간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류 하나에 사인하고 결재하고 이게 시장 일이 아니다. 큰 방향에 물꼬를 터주는 게 시장의 일인데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은 철저히 실패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약 25만 가구가 10년 동안 공급될 수 있는 걸, 본인 스스로, 그것도 본인의 자충수 때문에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 논란과 관련해선 “공시가가 오르는 것은 재산세, 종부세와 연결된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더 타격이 크다”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62가지의 각종 처리의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적 손해를 엄청나게 입게 된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너무 올라서 지금 통보받고 있는 액수가 받고 나시면 전부 기절초풍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며 “박영선 후보는 10%만 올리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라서 거기에 10%만 올라도 타격이 크다”고 했다.
또 “과세 구간을 6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고,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깐 세율을 낮추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유일하게 집 한 채 있는데 현금소득이 없는 분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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