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이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가구당 평균 2배 이상 분양 수익을 올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SH가 벌어들인 아파트 분양수익이 3조 690억원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같은 수치가 오 전 시장 시절인 2007~2009년 SH가 공개한 수익을, 수익 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를 분석했을 때 SH가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인 시기는 박 전 시장 재임기였다.
박 전 시장 재임기 9년 동안 분양한 1만 6582세대의 분양수익은 총 1조 8719억원, 가구당 1억 1000만원이었다. 특히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에서 취한 이익(1억 4000만원)이 60㎡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서 취한 이익(9600만원)보다 많았다.
반면 오 전 시장 시절 분양한 2만2635세대의 분양수익은 총 1조 1971억원으로 가구당 수익은 5000만원 수준이었다.
하 의원은 “SH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 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기업이 소형주택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SH는 이에 대해 “SH는 일부 수분양자에게 혜택이 몰리는 공공분양아파트보다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며 “임대사업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 적자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전날 SH가 보유한 택지매각 현황을 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SH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인 약 287만㎡(87만평)의 공공주택부지를 14조 2000억원에 되팔았다. 하 의원은 해당 부지는 현재 시세가 37조 7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23조 5000억원의 시세 손실을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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