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된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범죄나 이와 직접 관련 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도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정보 역량을 총동원,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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