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000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며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며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를 버티는 데에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융계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등 최근의 부동산 문제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