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29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촉발된 경찰의 공직자 대상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22분쯤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땅과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매입전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매입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고 구입한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 배경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이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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