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25일 이재현 서구청장이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쓰레기 선진화를 추진해 환경부와 함께 서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환경도시로 만들자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재현 청장은 한정애 장관과의 이번 면담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감량과 재활용에 기반한 쓰레기 선진화를 함께 완성해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구가 직면한 쓰레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이재현 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에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서구의 현실을 직접 전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자 마련됐다.
서구는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의 온갖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매립지와 이로 인한 각종 유해시설로 인해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에 재산권까지 온갖 피해를 떠안아왔다. 기초자치단체 한 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시간 상상 못할 환경피해를 입어온 곳이다.
이재현 청장은 면담을 통해 쓰레기 문제가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하루빨리 4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매립과 소각에만 의존하는 후진국형 쓰레기 처리체계를 바꿔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쓰레기 정책 선진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자 합의문에 근거해 수도권 시·군·구가 모두 쓰레기를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감량‧재활용 중심의 실행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수도권 쓰레기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가 앞장서 만들어가고 있는 재활용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및 건의했다.
현재 민간업체에만 맡겨놓는 시장경쟁원리보다는 공공처리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가장 우수한 최첨단 재활용 기술을 공모‧선정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일정 기간 부지 및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매립과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20%)만 지원해도 이전과는 다른 충분히 파격적인 대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가 쓰레기를 선진화하고 국제환경도시를 실현하고자 수립한 4가지 주요 추진전략으로 한정애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선도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인천 서구부터 모범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최대한 80%까지 끌어올려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앞선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에 최종 선정된 전국 최초의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 1회용기를 최대한 감량하고 다회용기를 생활화하는데 적극 나선다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에코 리싸이클링센터를 조성, 재활용이 가장 힘들었던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을 최첨단‧친환경 열분해를 이용해 자원화함으로써 재생연료유 또는 수소로 만들어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민·관·전문가와 개최한 10회 이상의 토론을 기초로 주민수용성까지 고려해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축 및 통합대책을 수립했음을 전했다.
이에 근거해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최첨단 방식의 열효율이 높은 유럽형 자원순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환경부에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한정애 장관도 서구에서 추진하는 선도적 감량과 재활용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폐비닐·폐플라스틱 열분해 등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인천 서구가 탄소 중립과 미래 에너지 선도도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석유화학업체에서 발생해온 부생가스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최근 확인한데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도 서구에 위치해 있음을 보고했다.
이 구청장은 “서구가 향후 ‘수소 보급 선도모델 도시’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며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더불어 경제성·편의성·안전성을 갖춘 수소충전소와 수소 유통시스템 등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주민과의 소통공간인 수소 홍보관 설치 등을 통해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음을 전하며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등 관련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서구의 환경을 해결하고 앞으로 친환경적인 스마트에코시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은 왕길동 사월마을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간 이주대책 경험이 많은 환경부로부터 지속적인 자문과 정책을 지원받아 주거 가능한 친환경 명품마을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스콘업체 밀집화에 따른 악취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벤조a피렌 등)로 고통받는 금호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자 서구 아스콘업체 10개소를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에 선정,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네 번째는 친환경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서구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을 목표로 ‘스마트 새활용 교육센터’를 구축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다채로운 새활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특구 지정을 통해 융합·인공지능형 환경산업의 실증화를 이뤄내고, 나아가 친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1시간 넘게 이어진 한정애 장관과의 면담에서 서구가 추진 중인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모델 삼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반드시 종료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과 넓은 유휴부지에 시민공원, 스마트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조성해 환경·생태·문화·관광에 첨단산업까지 갖춘 무한한 활용 가치를 지닌 긍정과 희망의 땅으로 바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친환경 교육의 산실로서 미래 환경산업의 리더가 될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섬과 하천, 정서진,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를 잇는 아라뱃길 일대를 최고의 생태문화관광벨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함께 나설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환경부와 함께 서구의 각종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의 꾸리찌바, 일본의 기타큐슈, 스페인의 폰테베드라에 버금가는 국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서구가 제안한 쓰레기와 환경 정책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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