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교체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경질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의 고향 격인 참여연대마저 전셋값 인상 논란에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퇴는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 갱신한 사실이 드러나 이중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이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5%로 정해놨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서민 주거난과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거듭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 전 실장에게 ‘고향 격’인 단체다. 그는 한성대 교수 시절인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벌 저격수’로도 불렸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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