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과 월세값이 엄청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다”며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 포인트 우대 혜택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 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 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지만,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1인 가구 증가와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을 부동산 급등 원인으로 돌렸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관훈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늘어나는 것에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월 서면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로 입증됐다”고 했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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