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한 북한이 영국과 프랑스의 유엔 안보리 소집을 ‘이중기준’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이같은 조치가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전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담화문에서 “25일 진행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한반도에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그런데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된 사실과 30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리는 점은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은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자고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조 국장은 미국과 영국·프랑스가 벌인 군사적인 조치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런 행위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시되거나 취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잣대’를 북한에만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계속해 이중기준에 매달린다”면 한반도 정세 악화는 물론 남북 및 북·미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우리의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며 무력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을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태양절 앞뒤로 SLBM 시험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4월 23일 ‘북극성 1형’(SLBM)을, 2017년 4월 5일 ‘북극성 2형’(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전력이 있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상황을 한·미 정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11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두 척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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