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첫 합동감찰 회의를 앞두고 “장관으로서 일각의 우려들,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를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임 연구관 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협의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무턱대고 제도나 관행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 합동감찰도 그런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연다.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연구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검 내부 의사결정을 공개한 임 연구관 역시 감찰 대상이라며 ‘셀프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임 연구관도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 받냐’는 질문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실무협의 차원이니 모이는 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이 별건수사 제한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선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대검의 프로그램에 따라 소신껏 하면 된다.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 대검이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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