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집결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LH 5법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공사법 개정안만을 처리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아온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은 향후 추진 과제로 넘겼다.
대신 정부 여당은 지난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당정이 합의한 토대 위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는 동시에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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