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매달 ‘역대 최대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매달 초중순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2달 전 말일 기준 총수입과 총지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내용이 담겨있다. 연중 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2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총지출 규모는 늘고, 세금은 상대적으로 덜 걷히면서 관련 자료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역대 최대 재정 적자 기록” “나랏빚 사상 최대”라는 제목이 대서특필되는 실정이다.
관련 과에서는 매달 집계되는 재정 적자·국가채무 수치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소속 한 공무원은 “국세 등 수입은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충당되고, 지출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며 “매달 수치가 어쨌든 결국에는 연간 예산 수입·지출 전망치에 수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최근 들어 정부의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기조가 강해지면서 연초에는 수입에 비해 적자가 커보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 등 수입 부문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매달 예상되는 세수 규모가 있고, 만일 진도율이 이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월간 재정동향과 관련해 예전에는 재정 적자 등을 모두 주의 깊게 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입 부문만 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내에서는 재정동향을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발표하거나 수입만 매달 공개하자는 주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월간 재정동향을 갑자기 발표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불리한 통계를 일부러 감춘다”는 비판이 거세질 우려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졌다”며 “개편을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나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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