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4.7 재보궐선거 판세가 여권에 불리하다고 진단하며, 여권이 겸허히 반성하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격분한 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고 이를 조장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탓이라고 겸허히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과격할 정도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급속히 실시해야 한다.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공개념이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은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국유화’와는 다르다.
토지를 공익적 자산으로 보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도입됐으나 관련법이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폐지되고 각종 부담금 형태로 대체된 상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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