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각으로 26일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시기를 묻자 “우리는 다자 이해당사자 간 대북 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보좌관들과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 중이며, 한미일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면서 “그 협의들은 우리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출범 두 달을 넘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도출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다음 주 후반 워싱턴DC에서 열릴 한국과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과의 3자 협의가 대북정책 결정의 최종 단계가 될 것임을 시사한 언급으로 보인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수주 내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시간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사실상 첫 도발을 감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국제사회를 통한 대응에 착수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도 안보리 공식회의보다 상대적으로 직위가 낮은 외교관이 모이는 제재위를 택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는 등 동맹과의 협의 및 외교에도 방점을 찍으면서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동맹과의 협의 속에서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정부에 북한과 직접 상대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었다.
다만 한국은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앞세워 적극적인 북미 비핵화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최종적인 대북정책이 어떤 모습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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