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계에서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이기복 상임대표)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해당 법 개정은 오히려 가족 공동체를 해체해 가족의 근본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원 서정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대응방안’ 세미나가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해당 개정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의 전통과 근간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크게 잘못된 법”이라며 “개정안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까지 다양한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세미나가 그 법안들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복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가짜 인권을 내세우는 일부 세력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정의 근간조차 해체하려는 시도와 계략을 꾀하고 있다”면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되찾기 위해 힘을 합쳐 주위를 깨우고 다음세대를 깨우며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개정의 흐름과 그 기저에 있는 급진 여성주의’란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현 교수는 가족제도를 반대하는 여성주의 사상의 등장 배경과 여성주의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며 그들이 전통적인 가족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성학계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며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가정의 근본을 뿌리째 뽑으려 한다”면서 “불완전한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점을 무조건 계급 문제나 성차별적 문제로 접근해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기본 질서의 근원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이지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족과 관련된 전반의 정책을 원래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는 부처 신설 당시의 명칭인 ‘여성부’로 수정해 여성 관련법과 정책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개정안에 ‘가족’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돼 법 집행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가족 구성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 삭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 결과 현재의 가족제도와 정책으로 규율된 ‘가족’ 이외의 구성은 결속과 해체가 모두 쉬워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지영 여주대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가족 정책 방향 제언’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속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에 맞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각 가정의 형태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총장 연취현 변호사는 바람직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이 동성혼 합법화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가정과 가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교연 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장과 이은송 청년스케치 논설위원이 발제자들과 함께 토론했다.
지난해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급속한 가족 환경 세태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과 ‘건강가정’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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