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여당을 향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 탓도 이쯤 되면 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전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오히려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쪽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었다. 다수 위원들이 제대로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질의도 생략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법안심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LH 사태’로 여야가 함께 신속 처리를 약속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처리 지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또 “기존에 있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들과 중복되는 상황이고, 관장 부서도 국무총리실, 권익위, 인사혁신처에 걸쳐 있다”며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두고 법률만 덜컥 만든다면 법률끼리 충돌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이달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제대로 만들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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