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험된 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위반됐다”면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북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1일 안보리 결의 금지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을 때만 해도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다름 없는 일이다.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넘겼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적 질서’를 외교관계의 핵심으로 삼는 만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26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미국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과 더 넓은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부의 입장 표명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차례 할 때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지 않았다. 국무부도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하의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길 계속 촉구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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