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생활을 감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A씨는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부 질환이 있는 B씨에게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빠가 옮아서 치료약을 찾아주겠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성관계를 유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해를 하며 위협하거나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용한 무당이 2세대 전에 끔찍이 사랑한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B씨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해 행방을 찾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감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과 A씨가 B씨에게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딸의 회유를 시도하는 정황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처벌 불원서는)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씨 모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B씨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부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의 강요에 의한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고,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전원일치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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