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누명을 벗음에 따라 국가와 당시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경찰관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신모(62)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상대로 총 3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20여년 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씨와 얽힌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형벌을 받게 됐다. 지난 2001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방에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된 신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당시 최씨 일당에게 사기도박을 당해 항의하던 중 갑자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경찰 A씨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더니 마약이 나왔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이 같은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씨는 유죄가 인정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최씨의 지인인 정모씨가 ‘최씨의 사주를 받아 신씨 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몰래 넣었다’고 검찰에 털어놨다.
이에 신씨는 지난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누군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A씨 사이의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 측은 소장을 통해 “원고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고, 18년간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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