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팔없는 화가에게 지문요구 주민센터 파문

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가 25일 ‘양팔이 없는 장애인에게 지문을 찍고, 친필 작성을 요구하는 이런 나라가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은 A주민센터에서 세 번이나 생긴 일로 파악됐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장애예술인 B화백이 A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양손이 없어 지문을 찍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부모님 성함과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물어 기분은 나빠도 응했지만 이런 일을 두 번 당한 뒤 24일 본인이 안가고 배우자가 인감증명 발급 대리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해 A주민센터에 갔는데, 이번에는 대리 신청서는 친필로 써 와야 한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장애인예술협회는 같은 성명에서 “본인이 가면 지문이 안되서, 대리인이 가면 친필이 아니여서 인감증명서를 땔 수 없는 것이 행안부 지침인 것이 나라인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또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면서 “ 주민을 위한 민원 업무를 하는 주민센터라면 장애인 주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데 한두번도 아니고 번번히 장애 때문에 못하는 일을 문제 삼아 장애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A주민센터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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