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예결위는 24일 오전 7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합의안은 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등을 추가 반영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의 일부 감액과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가 국채발행을 피했다.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추경안을 두고 대립하다가 전 농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경작 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4402억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 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9조9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액도 유지됐다.
2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이 일부 감액됐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감액분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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