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식별이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사법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와 검찰총장 징계 청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의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분열된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라인,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 대행의 평소 소신과 철학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과거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취임사에서 “정의는 항상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세월이 바뀌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대행은 발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고검장 회의를 비롯해 대검 부장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열어 내부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분열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며 “검찰 조직 안정화에 방점이 찍힌 듯 하다”고 했다.
조 대행은 “법리와 증거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최근 검찰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 나온 고언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지배적 분석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고검장들까지 불러 사건을 재심의 했다. 이후에도 박 장관이 수용·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합동 감찰을 지시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조 대행의 메시지가 최근 검찰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반응도 있다.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에 어떤 인물이 오든 내부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총장을 두고 ‘라인’이나 ‘측근’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온다면 오히려 외풍을 막는 게 아니라 외풍을 전달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솔직히 검찰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