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물어죽인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첫 재판에서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견주 A씨(76)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25일 A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빌라 주거지 복도에서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가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였고, 스피츠를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소형견의 견주까지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물어죽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죽였고 주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당시 산책을 가기 위해 현관에서 입마개를 하려던 중이었는데 개가 갑자기 문 밖으로 뛰어나갔으나 붙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를 말리려고 했으나 다리가 불편해 실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반려견이 1년 6개월간 훈련을 받아 사람은 절대 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흥분하면 막을 수 없고 순간적으로 뛰어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도 부연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를 아직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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