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의 안보 담당자들을 워싱턴DC로 불러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한·일 안보 당국은 6자회담 복원보다는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대북정책 재검토 현황을 물으셨다”며 “우리는 그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된 이날 기자회견은 익명의 당국자가 기자들과 전화통화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국자에 따르면 다음주 미국 측 재검토 결과를 한·일과 최종 조율하는 자리엔 한국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에서는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설리번 보좌관과 삼자 회담을 갖고 두 번의 별도 양자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전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하고 핵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의식 아래 새로운 대북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외교관들이 최근 몇 주간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은 물론이고 북한이 바뀔 때까지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버락 오바마의 ‘보텀업’ 방식과도 다를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한·일은 비핵화 협상의 틀로 6자회담을 복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P에 따르면 지난 15~18일 미 국무·국방 장관의 한·일 순방과정에서 양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사국들이 여러 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다자회담 판 자체를 짜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과거 6자회담 때만큼 적극적 역할을 하는 데 관심이 없고, 한국과 일본은 갈등이 극심해 한 방에 함께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가 대선 개입 등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당장 협력하기 어려운 점도 6자회담 부활의 장애물로 지목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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