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가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기술·노동·건설 등 분야에서의 대규모 정부 주도 투자가 예고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이번주 대통령과 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인프라 패키지 안건이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정경제 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중국 대응용 제조업·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이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핵심 의원들과 인프라 패키지를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
이번 인프라 패키지는 재원과 국내외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와 5세대(5G) 통신, 지역 브로드밴드, 100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등 성장성이 큰 산업에 대한 ‘인프라 직접 투자’다. 다리와 철도, 항구,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력산업에도 1조달러의 투자가 이뤄진다. 두 번째는 노동자 기술훈련과 학생·근로자 등 인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다.
이번 패키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단기 경기부양안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필요한 재원은 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증세를 실시해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재무부와 협의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37%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부자 증세’ 카드도 유력한 후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과거가 있기에 실제 증세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WP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증세가 이뤄진다면 공화당에서 분노가 일 것”이라며 “또다른 ‘의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등 정치적 권력을 모두 선점한 ‘블루 웨이브’를 달성한 만큼 패키지가 어떻게든 통과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AP통신은 “이번에 소개된 인프라 패키지는 여야 합의하에 추진돼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제동을 걸 경우 단독으로라도 패키지를 통과시킬 것이란 신호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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