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대검찰청 불기소 결정 과정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용기를 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심의한 지난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가리켜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확대 회의 당시 위증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제 수사 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임 부장검사와 엄 부장검사의 질의응답 시간을 줬지만 임 부장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 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는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고 적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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