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2일(현지시간) 인권유린을 이유로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및 중앙검찰소를 제재하기로 했다.
EU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중국, 리비아, 러시아, 남수단 등에서 총 11명과 4개 단체가 제재 목록에 올랐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의 자산은 EU에서 동결된다. 개인은 EU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EU는 정 국가보위상·리 사회안전상·중앙검찰소가 억압적인 안보 정책을 이행하고 정치적 반대를 탄압했다고 봤다. 또 북한에서 도주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수감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다고 비판했다.
EU는 “EU 이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11명의 개인과 4개 단체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초 지정한 러시아 개인 4명과 함께, 이번 지명은 세계 인권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하에서 지명한 광범위한 목록의 일부”라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이 체제를 채택해 전 세계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하도록 했다.
이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인권유린 행위는 중국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구금, 북한에서의 탄압, 리비아에서의 비사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s) 및 강제 실종, 러시아 체첸공화국에서의 성소수자 및 정적에 대한 고문·탄압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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