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대법관 후보 15명을 심사한 결과 이들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추천위원장은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후보자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 대법관과는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세 번째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5명의 후보군에 든 여성 후보자들의 약진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종 3명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판사 등 4명이 여성 후보자였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3명에 대해 일주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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