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송 국가산단 예정지 등에 들어선 수많은 조립식 건물(일명 벌집)과 농경지에 심어진 묘목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자와 조사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조사대상을 충북도 전 직원(충북개발공사 직원 포함)으로 확대하고 도내 17개 주요 산업단지를 조사 지역으로 추가한다.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제외됐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산업단지 개발 등 업무관련 부서 공무원 이외에도 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사 대상자와 토지 거래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는 행정 권한 밖”이라고 전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은 근무이력, 위법사실, 토지거래 등 3개 반 28명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 4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조사 지역은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시행한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이다.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조사 기간은 2014년 3월 이후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근무 부서 이력을 확인하면서 조사 대상을 정하고 이들의 토지 거래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투기 의심 공무원이 드러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하고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다. 경찰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특별조사단은 우선 1단계로 현재 파악 중인 3개 단지 조사 결과를 4월에 발표하고 2단계로 17개 단지 관련 내용을 6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결과를 7월 발표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도청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오송 국가산단 경우 예정지에 이주자 택지를 노린 조립식 주택과 논밭을 가득 채운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일대에 들어선 벌집이 300여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이 산단 지정 전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밝혀낼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사법적 권한이 없어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한 차명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도는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송 국가산업단지, 음성맹동 인곡산업단지 등 3곳과 관련한 공직자 등을 조사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도내 전체로 확대했다.
지방의회 안팎에선 모든 공무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영경 청주시의원은 “청주시는 상당수 공무원이 부부, 친·인척 관계이고 잦은 부서 이동으로 정보공유가 용이한 조직 환경”이라며 “시의원도 직을 활용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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