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가량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를 특별검사(특검)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주체로 특검과 경찰의 수사 중 무엇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2%가 ‘특검이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경찰수사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모든 권역에서 ‘특검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특검 71.9%, 경찰 23.9%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특검 70.7% 경찰 27.2%로 특검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념성향을 기준으로 봐도 특검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신이 중도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71.5%가 특검제가 더 적합하다고 했고, 보수성향자(66.5%), 진보성향자(60.8%)도 특검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을 향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SNS에 글을 남기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누군가는 이에 대해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참 안 바뀌는 조직”이라며 “검찰 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또 변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조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비대해진 검찰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구조적인 병폐”라고 지적하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길게 보면 역사는 전진해왔다. 구체제는 무너지기 마련”이라면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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