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리셋’ 물 건너가… “북한 입지 늘어날 듯”

Է:2021-03-21 16:23
:2021-03-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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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중 고위급 회담 파국… 냉각 국면 장기화될 듯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양국 간 냉각 국면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기회 삼아 미·중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던 중국의 기대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무역 불균형과 기술 탈취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공격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까지 포함한 전 방위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회담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무장관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미·중 회담 개시 직후 퇴장하려던 기자들을 불러 세우고 중국을 맹비난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한 것이다. CNN은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행정부 차원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모든 미국 당국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강경 노선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단절되지 않고 계승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미·중 관계의 ‘리셋’ 버튼을 누르려는 중국의 희망을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이 대만과 홍콩, 신장 등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관계의 조기 정상화가 무산되면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관계가 악화될수록 북한에 핵 포기를 압박할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보당국에서 분석가로 활동했던 레이첼 민영 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비핵화를 위해 자신들을 압박할 동기가 약해진 셈”이라며 “북한에게 미국과의 양자 관계에서 활동할 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의 개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로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대화의 끈 자체가 끊어진 것은 아니며 미·중 사이에는 협력 가능한 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이란 핵 문제, 기후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FT 인터뷰에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해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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