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지시(지난 3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수용(12일)→대국민 사과(16일)→청와대 전수 조사 결과 발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20일 동안 내놓은 관련 지시다. 주무 장관 경질 의사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등 돌린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지율이 37%로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그동안 이 회의를 통해 LH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발본색원 지시를 내린 만큼, 추가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성난 여론을 되돌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 의심 사례 1건을 적발했다. 해당 직원 1명은 문재인정부 출범 뒤인 2017년 9월쯤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m²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뿐만 아니라 의심 사례 3건에 대해서도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청와대로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한 셈이지만, 돌아선 민심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LH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37%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의 압도적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부정 평가자의 37%가 부정평가의 이유로 부동산 정책(37%)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2주 연속해서 부동산 문제 언급이 늘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민심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LH 사태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물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이번 투기 의혹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것이어서 청와대로서는 더 뼈아픈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꺼내든 ‘부동산 적폐 청산’ 주장도 야당 반발만 불러왔을 뿐, 여론의 공감을 얻지는 못한 모양새다. 청와대가 ‘부동산 적폐’에 대해 이튿날 “인적 청산이 아닌 관행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라는 후속 설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적폐청산’ 메시지가 여론을 달래지 못한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LH사태 후폭풍이 다음 달 서울·부산 보궐선거까지 이어져 여당이 패배할 경우, 당·청 갈등과 문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반면 여권이 남은 기간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으로 민심을 수습한다면, 문 대통령이 말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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