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가 LH에 비공식적으로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부랴부랴 차장급 직원 한명을 기재부 공공정책국으로 출근시켰지만 기재부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3일 만에 되돌아갔다. LH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이번 땅투기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LH A차장은 지난주 기재부로 출근을 시작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 LH 조직 현황 파악을 위해 실무진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같은 사무실에서 LH 관련 자료를 찾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 일각에서 LH 혁신방안을 만들면서 LH 직원을 사무실에 상주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A차장을 LH로 돌려보냈다. LH 관계자는 “기재부 내부에서 ‘유선으로 보고받음 되지 왜 LH 직원을 받았느냐’는 질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직원 편법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직원 18명을 편법으로 파견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에는 정부부처가 공공기관 인력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소속 부처의 장관이 파견인력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위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파견이 아닌 LH 현황 파악을 위해 며칠동안 실무진이 기재부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7일 “이달 말까지 LH 환골탈태를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LH에 A등급을 준 기재부가 먼저 환골탈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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