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내 마약 적발이 59건에 달하는 등 마약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필로폰을 구매하고, 부사관이 대마를 밀수해 투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국방부와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적발된 군내 마약범죄는 59건이었다. 2016년 8건, 2017년 4건, 2018년 13건, 2019년 24건, 2020년 10건으로 파악됐다. 육군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군 5건, 국방부 4건, 공군 3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은 다양했다. 육군 병장 3명은 마약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투약해 징역 3년형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육군 A중령은 지인에게 에피졸람(수면유도제)이 들어간 항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데파스정을 받아 복용했다. 육군 B하사는 밀수한 대마 씨앗을 직접 심어 기른 뒤 수확에 성공했고, 이를 투약했다가 지난해 적발됐다.
강 의원은 “마약은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많은데 20대 초반 병사들의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군 당국은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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