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화장품 용기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정부와 업계가 ‘등급 표시 예외 적용’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다”며 “친환경 소재·재질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산되는 화장품 용기 70~90%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는다.
앞서 환경부는 화장품 업계가 용기 10%를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등급 표시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특혜 논란이 불붙었다. 결국 지난달 환경부는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등급 표시를 유예하기로 규정을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력한 의무를 제시하자 화장품 업계가 원칙대로 등급 표시를 하면서 소재·재질을 바꿔나가기로 한 것”며 “용기 재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가 화장품 관련 협회를 통해서만 등급 표시 계획을 전달받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협회 밖 화장품 제작사·수입사가 역회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등급 표시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구조다.
환경단체도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허승은 녹색연합 활동가는 “화장품 업체는 등급 표시와 무관하게 역회수 의무를 져야 한다”며 “당연한 등급 표시가 환경부·화장품 업계의 극적 타결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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