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참여를 돌파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16일 만이다.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지난 5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냐”며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썼다.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2시 기준 10만726명이 동참했다.
이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임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흥 관련 LH 직원들 투기 의혹 철저한 조사’ 등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LH 직원들의 투기로 국토부, 청와대 직원들까지 전수조사를 받는 마당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라며 “해당 의원의 경우 본인 지역구 연관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 심사 회피 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어길 시 징계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 10명 중 6명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해야"
앞서 15일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34.0%, ‘잘 모르겠다’는 8.1%로 나타났다.
인천·경기(65.2%) 광주·전라(63.8%) 부산·울산·경남(63.1%)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정 철회 의견이 60%를 웃돌았다. 대전·세종·충청은 유일하게 ‘부적절’(48.9%) 응답이 ‘적절’(37.4%)을 상회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연령별로는 30대(64.2%) 20대(60.9%) 40대(59.8%) 60대(58.8%) 50대(56.6%) 순으로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적절’이 44.2%, ‘부적절’이 49.2%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66.0%가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보수층 58.1%, 진보층 52.4%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익표 "3기 신도시 철회? 주택공급 중단 안돼"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여론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신도시 철회 의견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LH 사태와 관련해 “일단 지금 해야 할 것은 불법이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투기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해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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