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월세 낀 매물이 차지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을 시행하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매물 비중이 느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우려됐다. 최근엔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더해져, 집주인들이 월세를 늘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대비 월세 비중은 지난해 11월 40%까지 치솟았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7월까지는 27%였다가 8~10월에는 30~32% 사이를 기록하더니, 전세난이 극심했던 11월에는 40%를 넘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전세를 올릴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비중을 높이면서 벌어진 일로 해석한다. 이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굳어진 후로 꾸준히 제기됐던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놓고 다시 논쟁이 일었다.
논쟁은 이달 들어 재점화했다. 정부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오른 공시가를 발표했다. 오는 6월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대폭 오를 것은 이미 예상됐지만, 실제로 계산서를 받아든 집주인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을 내놓느니 차라리 세금 인생 폭만큼 월세를 늘려 버티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거라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조세 전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세 전가가 지금 일어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 지배력이 집주인에게 있느냐 세입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전세 시장 흐름은 미묘하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805건(17일 기준)으로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4일(2만1656건)보다 9.9% 늘었다. 매물이 적체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하락한 전셋값에 거래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처럼 시장은 여전히 임대인 우위이지만 최근 들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치열하게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시장 방향에 따라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 시내 아파트 월세 매물 비중은 지난해 11월 정점을 찍은 후 30% 초반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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