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 사태에도 불구하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17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LH 사태로 인해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2·4 대책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업계,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달 17일 문을 연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만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한 달간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어 “이들 입지에 대한 적합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자체 제안 부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입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 의향 조사와 개발비용·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표하는 입지들은 선도구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관할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해당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일정상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는 차질이 없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14만9000채를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며 전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6만300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 중 1만3000채는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공급하기로 했고,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에서 10만1000채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규·해제 구역 등 총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서 선정한 1차 후보지는 올해 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28년까지 이미 발표한 수도권 127만채 및 83만채 등 시장수요를 압도하는 공급이 예정됐다”며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세 전환을 위해 정부는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정책도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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