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여당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거부 움직임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협상 타결을 친문 의원들이 거부하고 비난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동맹 강화를 추구해야 할 시기에 동맹 균열을 조장하는 것은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중추로서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망가졌던 동맹을 복원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미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서 동맹과의 협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동맹 복원을 위한 조치들도 빠르게 취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중국 눈치 보기, 북한 하명 받들기에는 충실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연대에서 해야 할 역할에선 빠지면 국제사회에서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나”며 “이념이 외교와 군사를 오염시킬 때 무너지는 것은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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