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15일 집계 기준 2932만45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 수가 많은 브라질(1148만3370명)보다 2.5배나 더 많다. 확진자 수 증가는 경제를 마비시키는 맹독으로 작용했고 피해는 소득이 적을수록 컸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정부를 움직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톰 빌섹 미 낙농수출협회장을 32대 농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특명을 내렸다.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지급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만큼은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렸다.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이 중심에 섰다. 과거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 불렸던 이 제도는 한국의 최저 생계비와 비슷한 의미인 ‘연방 빈곤선’ 이하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다. 식료품만을 살 수 있는 쿠폰 등의 바우처를 지급해 식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1인당 식비를 기준으로 삼아 매년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2015~2019년의 경우 월 120~130달러(약 13만5000~14만7000원) 정도를 지급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3447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운영비를 포함한 소요 예산이 529억 달러(약 69조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바이든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나마 SNAP 기준액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지급 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자금인 ‘팬데믹 실업 보상’은 계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식료품 소비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보장만큼은 챙기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조치는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기준 최대 2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복지 프로그램을 중복 지원하는 점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미국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의 특징이다. SNAP 지원을 받는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게 팬데믹 전자지불제도(P-EBT)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P-EBT는 코로나19로 학교가 휴교하면서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식료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 가족들은 굶주렸고 사람들은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제도들이 시행 중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이나 임산부를 위한 농산물 꾸러미 등이 있다.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한국판 SNAP이라 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의 경우 아직 시범 단계여서 미국에 비해 지원 인원이 많지 않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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