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퀴어행사 반대 성명을 낸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1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퀴어행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야
2019년 5월,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퀴어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퀴어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더구나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는 2020년 4월,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 발표라는 표현 행위가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고, 17인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를 인권위반사례집에 수록하여 인권침해라고 기정사실화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른바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2020년 5월 25일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특별시장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하였다.
서울시 인권위가 퀴어행사 반대 성명서를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인권사례집에 싣는 한편 복무조례개정까지 요구한 것의 위법성 및 부당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이다.
1. 성명서 발표는 혐오표현이 아니라 정상적이며 건강한 의사표현이다.
성명서에는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표현이 전혀 없고, 광장에서 보인 음란한 행위와 규칙 위반에 대해서만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인권위에서는 성소수자 혐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이 혐오라면 그 어떤 비판적인 의견도 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인권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혐오인가. 혐오의 기준이 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고 인권위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다.
동일한 논리에 따르면 현재 언론에 난무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은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므로 기독교인을 혐오하는 것이 되는데, 인권위는 왜 가만히 좌시하는가? 서울시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만 보호하는 기관인가.
2. 서울시 인권위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어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박원순 前시장의 성소수자 옹호 정책 아래, 퀴어행사를 허용한 서울시청광장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시 인권위까지 모조리 성소수자 권리 수호자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골고루 채워져야 하는 것이 맞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같은 것에는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오직 성소수자의 인권에만 집착한다. 이들에게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는 없다.
인권침해와 혐오표현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 소수의 결정만으로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이 사건은 다음 달인 4월 1일 변론기일을 맞이하며,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후 서울시와 대한민국 공무원 차별 및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퀴어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로써 서울시민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의 시정철학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16일
퀴어행사 반대 성명을 낸 서울시 공무원 17인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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