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최대치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부동산 관련 금융의 전면적 개혁을 요청했다.
그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하고,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했다ㅣ
이어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 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법률 재개정 없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면서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말부터 6개월 간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나서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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