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정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대신 ‘1년에 몇 개월’ 또는 ‘몇 개월 중 한 달’ 동안만 연장하다가 차츰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부장부 직속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진웨이강 원장은 15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1년마다 정년을 몇 개월씩 또는 몇 개월마다 한 달씩 연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에 정년을 몇 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를 두고 천천히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진 원장은 “정책 시행 첫해에 만 50세 정년인 경우 50세 몇 개월 뒤 퇴직할 것”이라며 “정년 퇴직이 가까워진 사람들은 몇 달 동안만 정년을 연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은 몇 년 더 일해야 하겠지만 매우 긴 적응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연장된 정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각자 여건에 따라 은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여우쥔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개편 방향에 대해 “인적자원 활용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공개한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과 2035년 장기발전 비전 요강에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소폭 조정, 탄력적 실시, 집단별 추진 등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14·5 계획 기간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명을 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현행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은 직종에 따라 55세 또는 50세로 규정돼 있다. 현행 정년 규정은 1950년대에 정해진 것이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쑹젠 런민대 인구개발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며 “정년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년을 늦추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연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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