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을 소유한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끌어올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같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준조세의 기준점이 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급등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사상 최초로 50만 가구를 넘어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올렸는데 후폭풍은 국민이 떠안는 형국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시가격 인상률 19.08%…14년래 최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아파트 1420만500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5.98%)와 비교해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노무현정부 후반기인 2007년(22.70%)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수직상승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올해의 경우 70.2%)을 반영해 산출한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70.68%나 급등했다. 경기도(23.96%)와 대전(20.57%) 서울(19.91%)이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4.76%)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30% 재산세↑…선거 '어쩌나'
공시가격 상승은 각종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일단 재산세부터 오른다. 기점은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다.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6억원 초과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전년 대비 최대 130% 수준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지난해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13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92.1%에 달한다며 대다수는 세금 인상 효과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한 서울시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은 29.4%에 달한다. 10가구 중 3가구에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에는 악재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 50만 가구 넘어
종부세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지난해(30만9835가구)보다 21만4785가구(69.3%) 늘어난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집계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5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나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요율 인하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으면 가격도 안 올랐고 국민들이 세금도 덜 냈을 것”이라며 “가격을 공급이 아닌 규제로 잡으려다 보니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이종선 신재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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