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가상화폐의 거래와 보유를 전부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초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채굴, 발행, 거래는 물론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마저 불법이 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은 인도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는 최대 6개월 간 처분 기간을 준 뒤 가상화폐 보유자에게도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들은 현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의회 다수 의석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자신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 중 하나다. 이대로 가결되면 인도는 주요국 중 처음으로 보유까지 불법화하는 나라가 된다. 현재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 등에 엄격한 입장이지만, 보유자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인도에서는 현재 800만명가량이 14억달러(약 1조592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고 유통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민간의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공식 디지털 통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인도 하원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 도입을 추진하고,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66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5000만원선 아래로 내려앉으며 조정 장세를 보이다 이달 초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한때 사상 처음으로 개당 7000만원을 넘어선 바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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